법령 사립학교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3 화우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산지 1 로고스 1 남도 1 길상 1 제이피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장상균 2 신창동 2 김대휘 2 하죽봉 1 권오창 1 김인섭 1 김동정 1 김상찬 1 고현철 1 김준수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17상,80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4년

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795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고단413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9.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5, 2009. 5. 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3, 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60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6년

13.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전임강사지위확인] 항소[각공2003.12.10.(4),689]
   전임강사지위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공2003.2.1.(171),387]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사립학교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2034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7.10.15.(44),3019]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집44(1)민,574;공1996.7.15.(14),2015]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교수지위확인][공1995.2.15.(986),882]
   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교장직확인등][공1994.6.15.(970),1684]
   교장직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3]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91.7.1.(899),1632]
   해직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학교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해직처분등무효확인][집37(1)민,46;공1989.4.1.(845),407]
   해직처분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6년

23.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